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비판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을 자극한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 10·15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하며, 규제지역 주담대 LTV(총부채상환비율)를 70%에서 40%로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