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보완을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11호(10·15)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1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공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실 왜곡과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심리와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번 TF는 이런 정치적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좌파정권의 실패 대책을 재탕했다"며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가 대책의 핵심"이라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정치공세로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과 논의했다거나 논의 중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9·7(공급) 대책과 11호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