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은희 의원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SNS로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그룹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임재만 LH개혁위원장 등 잔세대출 축소와 전세 비중 감소를 통한 월세 전환 촉진론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 129.7, 수도권 130.1로, 3년 9개월 만에 약 30% 급등했다"며 "서울 월세 상승률만 최근 1년 라이 10.8%,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고 적었다. 10·15 대책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6·27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수요는 억눌리고, 계약 연장이 늘며 전세 매물은 23% 급감했다.대단지 아파트조차 전세 매물이 1~2건뿐"이라며 "부족한 전세가 월세 급등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썼다.

조 의원은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상경 차관은 무주택 청년에게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남겼다"며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대출도 막아놓고 언제 돈을 모으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현금 부자만 이익을 보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책'이다. 내 집을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띄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