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면서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한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왜 수지 구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나"라면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희생양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 결국 10·15 정책으로 예상치 않은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