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불안을 잠재울 만큼 실효성을 갖출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공급TF 및 LH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대상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된 태릉CC(골프장)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이다.

여기에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같은 날 당정협의를 열고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국회 입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7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활용 주택 공급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국토부 장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반 년 만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배경은 앞선 6·27, 9·7, 10·15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0%로 4주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53%), 성동구(0.43%), 용산구(0.38%), 양천구(0.34%)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도 상승 기류다.

다만 네번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 흐름을 반전시킬지는 미지수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9·7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10월 서울 집값이 1%대 상승을 이어간 게 한 예다. 계획대로 2030년 착공을 하더라도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공급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셈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이전 정부처럼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3만3000호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당초 1만호 공급을 계획했던 태릉CC부터 주민 반대로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축소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공급 예정 물량 2만가구 중 55%(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조건부 동의했다.

당시 오 시장은 "미래 세대 주거 제공과 자연 환경 보존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서리풀지구의 경우 집성촌을 중심으로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