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 13조 민생쿠폰·전남광주통합시 출범…지역경제에 온기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소비쿠폰 사용액의 43.3%인 5조 8600억 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오르며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우대지수' 도입도 추진 중이다.
■ 경찰국 폐지·검찰개혁·인파사고 '0건'…안전·공정 두 토끼 잡아
국가 시스템 정상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 중립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률 제·개정도 추진했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서훈 21점도 취소했다. 공직사회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했으며, AI국민비서 서비스도 개통했다.
생명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올해 5월 제정했다.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됐다. 지난 겨울 대설 인명피해는 '0건',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행사에서도 사고 '0건'을 달성했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도 대형 산불 인명피해 '0명'을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