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본격 나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수도법 개정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검토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30일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광주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는 이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월 대표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법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해 반도체 공장의 용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용수 관로 설치 등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수도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은 인허가 기간 단축"이라며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가특구법과 광역권 개발·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두 법안에는 입주 기업 임직원을 위한 주택 공급, 본사 이전 기업 대상 용적률 특례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 수급 대책도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현황 점검 토론회를 열고 용인·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력 수급 방안을 점검했다. 한정애 의원은 "첨단산업은 전기와 물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 이화여대 교수도 "반도체 신규 설비투자 등을 반영해 전력 수요를 다시 전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단 예정인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 후 당정 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직접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