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촉구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되어야만 전월세 시장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공급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공주택 개혁과 실질적인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실련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주택 중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 불과해,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주택 통계와 하위 계층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전체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51.5%)을 차지하는 반면, 85㎡ 초과 물량은 0.4%에 그치는 등 공급 면적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초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활성화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토지임대부는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모델임에도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물량은 1914호에 그치고 있다"며, 양질의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주택 건축비 거품을 빼고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LH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건설 비리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거품 없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