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 대응의 해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뒷받침할 방안들을 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그는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플랫폼이자,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경제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인프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아우르는 생애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재정의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