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과 서비스·제도 개혁

먼저 국토공간을 대개혁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끈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는 지방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키운다.

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도 추진한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은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 직계약 구조로 전환해 평균 33%인 임대료를 8~9%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은 단기 주차장을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불법·편법 행위도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8주 초과 장기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 절차를 도입해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는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강화한다.

일상 속 규제 합리화도 병행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 의무화,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하고, 재건축은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주거 안정, 안전 강화, 미래 성장 전략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1~2년 단축하고, 도심복합사업 서울 신규 후보지는 7월 중 발표한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 공공임대를 신설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하며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과 근로환경도 강화한다. 해체공사 전주기 안전관리 개선,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등으로 불법 하도급·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영구화·품목 확대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 보급 등 교통안전 시설도 확충한다.

교통 혁신도 이어진다. '모두의카드'를 기후부 그린카드·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를 높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로 광역교통을 개선한다. 지방공항은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며, 내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광주 실증도시에 자율주행 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