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혜택 기준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거주주택과 투자주택 구분을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다 보니 폐해가 발생한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실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한 채 소유자와 여러 주택가로 10억 원을 보유한 사람 사이 종부세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1주택자에 대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한발 나아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 종부세 혜택을 축소·폐지하고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기대수익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G7 국가의 보유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보유세를 실효세율 1% 이상으로 올리고 제도 신뢰성을 높여야 시장 교정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용성을 고려해 초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양도세율이 너무 높으면 매물 잠김과 과세 회피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남기업 소장은 "10년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 남짓인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에 이어 정부가 마련한 세 번째 국민 경청 토론회로, 이로써 관련 논의는 일단락됐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종합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