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 유도를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택지 조성 등 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급 절차 단축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월세·공급·금융 보완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걷되 주거복지를 해쳐선 안 된다"며 주거복지·효율성·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꼈다.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며 단기 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공급 활성화 대출은 다시 살펴보되,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 등에는 핀셋형 탈출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땅이 부족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