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했던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주택 공급과 금융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당정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모듈러 공법 등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우려도 정부 측에 전달하며 보완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세제·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