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초기 일부 지분만 매입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에 이어 전날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한 '23만 가구+α'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과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비아파트 등 모든 부문의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거 사다리 회복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발표한 대책을 모두 고려하면 2030년까지 150만호가 착공돼 연평균 30만호 수준"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29만5000호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고양·창릉·남양주 등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24만5000호"라며 "이번 임기 내 19만5000호를 착공해, 통상 착공 후 6개월 안에 분양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추가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는 "6800호가량 공급될 예정으로,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부지 사전조사에 착수해 2029년 9월 우선사업구역부터 순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연평균 착공 물량은 2만2000호 수준이지만 올해는 2만6000호가량 예상된다"며 "공공주도형 복합사업이 더해지면 매년 3만호 이상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주비 분쟁 관련 "국토부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용적률을 높여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아, LH 매입 시 기본형 건축비를 현재 80%에서 100%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물량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속 착공 물량에는 이주비 대출 지원과 정당한 가격 매수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