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토균형발전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모든 큰 문제의 출발점은 국토 불균형"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앞에 두고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 위기가 맞물려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이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병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다.

■ 3대 메가 프로젝트·5극 3특으로 산업·일자리 다극화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해소의 실행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가 몰리는 기존 구조를 깨고, 첨단 전략산업 자체를 여러 권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국가 공간구조 재편의 큰 그림으로는 '5극 3특'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국토를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다극화와 함께 정주 여건 자체를 개선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균형발전 과제가 중앙정부만의 힘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을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토대로서 지방자치의 역할도 언급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31주년을 맞아 그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며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1년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강화되고 주민 참여도 확대돼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 참여와 광역 간 연대, 행정 혁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이 같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도 자리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