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를 분명히 한 합리적 조정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도 공지를 통해 "당·정이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부안을 추가로 손질할 뜻을 내비쳤다. 정책위 관계자도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은 유연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양도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소속 한 의원은 "양도세는 정부 개편안에 당내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월세 공급 등 시장 영향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공제'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안은 손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에 전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당 차원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