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거안정 플랜'에 따른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거 분야와 관련해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주거 외에도 일자리와 서민금융 정책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양극화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세대간, 지역간, 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구상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과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