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도권에서 준공 20년을 초과한 구축이 6.5% 오른 반면 5년 이하 신축은 3.64% 상승했다"며 "낡은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겨냥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 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이 겹친 시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58% 수준으로 급감했고, 비아파트는 32% 수준으로 줄었다"며 "신축 매입임대가 확 줄어들게 되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희용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다"며 "서민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정부가 대출부터 다주택 규제, 세금 폭탄까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 보니 세입자와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대출·다주택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정 등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 주택 매매·월세·전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라며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책을 두고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가 4.5%에 불과하고,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아파트가 80%에 달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선호도는 살펴봤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