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도 재차 주장했다.

"집값 낮아질 가능성"…근거는 '공급 확대'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살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당장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급 실적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올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5만1783가구지만, 실제 착공은 1만3293가구로 달성률이 25.7%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약 3만8490가구를 더 착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상당수 사업이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고, 민간참여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대부분 끝났다고 설명했다. 11~12월 중 착공할 물량이 많아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출규제 강화 입장 고수…정일영 "LH 사장이 할 얘기 아냐"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대출규제 강화 주장도 유지했다. 당시 그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과거보다 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수요 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장 발언의 무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주택·토지 부문 재분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5년 사이 약 199조원 늘어나는 규모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커졌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