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주택공급 상황에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이라며 민간 정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여러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의 진척은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하고, 사업 기간에 생기는 비용과 절차 등의 변화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모든 주체의 협력을 꼽았다. 한 총리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조합·건설업계·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께서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당부했다. 그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 등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간 정비가 주택공급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진행이 다소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추진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