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1만 5000호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하고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브리핑을 열었다. 월 2회 열리는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진행한다.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추진상황과 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공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올해 9만 9000호 착공…연말까지 21만 8000호 이상 전망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인 150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공공주택 6만 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 8000호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은 9만 9000호 이상이다.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이 1만 6200호, 신축매입이 1만 3000호다.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은 1만 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남은 물량의 공정을 관리해 연말까지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본다.

분양·임대 공급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만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 호를 공고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 5000호 이상을 모집한다.

입주 10만 호 추진…현장 걸림돌 해소·주거 안전망 강화

정부는 8.13대책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공공택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했다. 금융당국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다. 연내에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8.13대책 세부과제 145건 중 48건은 이미 완료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물량도 늘린다.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한다.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3500호를 공급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 아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