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어업·임업 등 1차 산업에 대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림축산어업인 110여 명을 만났다.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이 "비중은 적지만 국가 존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농업 민생법안,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언급했다. 쌀은 대표 품목인 만큼 가격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개선된 만큼 누군가가 억울하게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억울한 영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당초 1조 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현재 3000억 원 남짓에 그친다며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밝혔다. 손실 보전 방식도 농어민과 함께 찾겠다고 했다.
농어업계의 관심이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