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선행 지침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성남시는 사업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에서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물량은 1만3400여 가구다. 성남시는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따를 경우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려보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교통영향평가에는 최소 서너 달이 더 걸린다. 이 때문에 연내 구역 지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갑자기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면 올해 물량을 지정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파는 내년 정비 일정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연도별 정비물량 상한 규제 때문에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재건축 예정 물량 1만 가구까지 연쇄 지연이 불가피하다. 올해 지정을 신청한 물량이 6만6000세대에 이르는 만큼 현장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신 시장은 "올해 지정 물량보다 훨씬 많은 6만6000세대가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통영향평가를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건축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평가 시기를 재검토하고 연내 구역 지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국토부에 보냈다.

교통영향평가 시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