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6곳에 7만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 2만7200호를 먼저 공개했다. 이를 합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10만3900호로,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10만 호)를 넘어선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교통 요충지다. 정부는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중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골랐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지구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호, 구리건원 1만4600호, 하남미사 1만2000호, 하남감일2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 4000호, 의정부다락원 2600호다. 가장 큰 김포아라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와 함께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만든다. 구리건원은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보류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지구 방식으로 바꿔 추진한다.
하남미사는 K-컬처 복합단지와 수변 공원을, 하남감일2는 3호선 연장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와 서하남IC 개선 등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의정부다락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을 포함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한다. 고양대곡은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추가해 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통합역세권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6곳 모두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각 절차를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LH는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2917건 중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발표 지역의 영향권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한다. 국민의 재산권 제약은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주변의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한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