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조정수 ]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0%포인트(p) 오르는 '빅 스텝'이 단행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p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11월과 올해 1·4·5월에 0.25%p씩 다섯 차례 오른 데 이어 이날 한 번에 0.50%p 올라 총 1.75%p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세 차례 연속(4·5·7월) 인상된 것도 처음이며, 한 번에 0.50%p 오른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7월 2.81%에서 올해 5월 3.90%로, 상호저축은행 주담대 금리는 4.91%에서 5.02%로 각각 1.09%p, 0.11%p 인상됐고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는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3∼4%가 55.7%, 연 4∼5%가 23.7%, 연 5∼8%가 6.9%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돼 연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국내 기준금리는 각각 연 3.0%와 2.5%로, 당시 신규 주담대 금리는 각각 연 6.81%와 5.63%까지 치솟았었다. 같은 시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연 5∼8% 대출자가 2008년 12월에 84.8%, 2009년 1월에 74.9%나 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2월(813건) 월간 매매량이 역대 처음으로 1천건을 밑돈 데 이어 이날 빅 스텝의 충격 여파로 이달에는 최소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달 매매 건수 또한 아직 거래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907건으로 900건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큰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하락장에서 매매가 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 시장에도 금리 인상은 악재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7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35건) 대비 25%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양상은 이번 빅 스텝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금리가 더 오른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일정하게 월세를 내는 편이 더 낫다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5.7%, 서울 4.8%였다.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중후반을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율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