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정태기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5개 1기 신도시의 시장들과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1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 오해도 있고 결과적으로 설명도 부족했다"며 "신도시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후속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오늘 이후부터 후속 계획들을 아주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를 질책했다.

원 장관은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는 신도시 플랜을 발표한다는 의식 자체가 많지 않았고 큰 방향만 짚고 가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 정도 수준으로 임했는데 발표를 기다리던 입장에서는 구체성, 절박성이 우리와 갭(차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질책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즉각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TF팀 즉각 확대 개편 △5개시 시장과 협의회 구성 △마스터플랜 용역 내달 발주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 지정 △마스터플랜 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완성 등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5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발족시켰다. 실장급을 TF팀장으로 해서 국토부 책임자, 전문학자,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5개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해서 장차관들, TF책임자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주민 대표, 추진주체들과 활발한 소통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TF팀장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당장 5개시 시장과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내 1차 협의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2024년으로 계획된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도 최대한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에는 기존 30만 가구 이주대책, 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용산역세권재정비가 50개월 걸렸고 3기 신도시가 36개월 걸렸다. 지금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는 내년 초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용역 발주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에는 1호 지시사항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마스터플래너(MP) 지정 내용이 포함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도 적극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담긴 부분도 있고 마스터플랜을 짜다보면 거기 나오지 않은 문제들, 인센티브 ,법적 근거 필요한 사항 나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특별법 입법이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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