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다. 이는 전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지 쌀값은 2020년산 22만 602원(80㎏)에서 2023년산 18만 7141원으로 15.1%가 하락하고, 한우가격은 2021년 kg당 2만3000원에서 2024년 1만7000원대로 23% 이상 내려갔다. 반면 생산비는 2023년 기준 2020년 대비 비료비 23.3%, 열농광열비 34.4%, 사료비 39.8%가 상승했다. 

이런 결과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이탈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22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49.3%(2013년 51.9%), 22.3%(2013년 26.4%)로 10 년 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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