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김길영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 이하 건단련)는 기획재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협회는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민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민자협회 설립에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이 지난 4월 사단법인 전환을 신청하자 기재부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건단련은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함에도 기재부가 민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은 이미 대한건설협회가 하고 있다”며 “민자협회가 설립된다면 경기침체 및 물가급등,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회비 부담 등 건설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민자협회가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단체와의 업무 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단련의 입장이다. 

건단련은 “민자협회 설립은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결국 건설업계 비용 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련은 건협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협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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