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조정수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대출 활용 비중이 높았던 강남·송파·서초·성동·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계약 포기와 매수 문의 급감 사례도 나왔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일대에서 ‘주담대 6억 제한’ 규제 발표 전 30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매수 계약이 이뤄졌으나, 규제 발표 이후 계약자가 약정금 2억원을 포기하고 거래를 철회한 사례가 두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매수 후보자의 약정금 포기로 거액이 생긴 일부 집주인들은 기존 호가를 수억원 낮춰 상급지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실제로 한강벨트 지역에서 34억원에 나온 아파트가 32억5000만원까지 가격을 조정해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일선 부동산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새로운 매수 문의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다고 입을 모은다. 후순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집값 불확실성을 감수할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규모에 관심이 모인다.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 공급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일단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과 주거상업고밀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선호지역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비사업이나 신도시 조성은 장기 사업이어서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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