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공 중심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8일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이후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이 주택 공급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은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까지 요구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공공분양을 한다면, 낮은 분양가와 높은 시세 간 차익을 통해 최초 분양자만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단체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적절한 가격에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공적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만 했을 뿐, 이번 발표에서 LH가 신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는 "시세 90% 수준의 든든전세처럼 임대료가 높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만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공택지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재원 투입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