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최동희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 확대 양상이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 대책 방안으로는 이른바 '갭 투기' 제한을 거론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는 행위가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마저 떨어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관리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모두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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